2025 APEC Summit 한국 경주 - 8.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예: WTO) 개혁 논의

⑧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예: WTO) 개혁 논의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의 마지막 의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자주의의 복원과 국제기구 개혁을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분절화, 디지털 규범의 단절을 우려하며, WTO 개혁과 규칙 기반 무역질서의 현대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APEC Multilateral Renewal Statement(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WTO 개혁, 분쟁해결기구(DSB) 복원, 포용적 다자무역 시스템을 위한 협력 로드맵을 채택했다.

주요 합의 내용

• WTO 분쟁해결 복원: 2026년까지 항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 복구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모색.
• 투명성 강화: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 강화 및 회원국의 통보 의무 이행 개선.
• 디지털 무역 규범: 데이터 이동·전자상거래 과세·AI 규제 등 신규 협상 의제 채택.
• 포용적 무역: 개발도상국·중소기업의 다자무역 참여 확대와 기술이전·역량강화 지원.
• 기후·무역 연계: 탄소국경조정·녹색보조금 등 기후무역 규범 정립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

정상 발언 요약

한국은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며 “규범의 현대화와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을 강조했다. 미국은 투명성과 분쟁해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되, 포용적 다자주의를 강조했다. 일본과 EU 회원국은 녹색·디지털 교역 규범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동남아 국가들은 기술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 지원을 요청했다.

개혁 논의의 핵심 축

제도 개혁

• 분쟁해결기구(DSB) 절차 개선 및 판정 이행 기한 단축
• 회원국 투명성 제고, 통보 의무 강화
• WTO 사무국의 기술지원 기능 확대

규범 현대화

• 디지털 무역, AI,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영역 포함
• 기후·환경 관련 무역규범 신설(탄소조정·그린보조금)
• 공급망 안정 및 기술 안보 관련 신규 조항 논의

포용·개발

• 개도국 대상 무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여성·청년 기업가 지원을 위한 Inclusive Trade Fund 설립
• APEC 내 중소기업·스타트업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지원

협력 네트워크

• APEC–WTO–OECD 3자 협의체 신설
• 기후무역·디지털무역 워킹그룹 신설
• 연례 “APEC Governance Forum” 개최 합의

다자주의 복원의 방향성

정상들은 국제기구의 신뢰 회복이 글로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회복하고, 일방주의적 조치(수출제한·보조금 경쟁)를 완화하기 위한 다층적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주 회의의 다자주의 논의는 “분열이 아닌 조정,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APEC이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과제

정상들은 2026년까지 WTO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무역·기후 무역·포용 무역의 세 축에서 구체적 협정 초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PEC 내 “Multilateral Dialogue Facility”를 설치하여 회원국 간 정책 조율·기술 지원·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