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Summit 한국 경주 - 6. 한반도 및 역내 안보·지정학적 협력

⑥ 한반도 및 역내 안보·지정학적 협력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기술 경쟁 심화, 분쟁의 장기화, 사이버·우주·해양 등 비전통 안보 위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정상들은 공급망과 안보가 상호 연동되는 현실을 고려해, 위기 관리·정보 공유·규범 형성의 삼중 프레임을 채택했다.

“APEC Peace & Stability Framework(경주 프레임워크)” 채택: 위기예방–위기대응–복원력을 아우르는 단계별 행동 원칙과 실무 협력 채널을 신설.

주요 합의 내용

• 위기 소통 채널: 해양·항공·사이버 사건 발생 시 신속 통보·사고완화(De-confliction) 핫라인 가동.
• 한반도 안정: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인도적 협력·재해 대응 영역의 실무 대화를 확대.
• 해양 안전: 항행의 자유·국제법 준수 원칙 공유, 공조 순찰·해양 오염 대응 훈련 정례화.
• 사이버·정보보안: 주요 인프라 대상 공격 대비 공동 모의훈련과 악성코드 IOC 즉시 공유 체계 구축.
• 우주·GNSS 회복력: 위성항법 교란·스푸핑 대응 합동 지침과 백업 시간동기 네트워크 테스트.
• 경제안보 연계: 중요 광물·반도체 등 안보-공급망 연동 모니터링과 수출통제 협의 채널 운영.

정상 발언 요약

한국은 재난·사이버·보건 위기에서 민군·민관 협력이 결합된 통합 위기대응 허브 구상을 제안했다. 여러 회원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하면서, 오판 방지와 투명성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를 지지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핵·미사일 관련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인도적·기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협력 아키텍처(분야별 실행)

해양·항공

• 공해상 우발충돌 방지 코드(Incident Code) 업데이트
• 해적·불법어업 공동 단속 및 AIS 데이터 공유
• 항공 관제 비상연락망·검색구조(SAR) 합동훈련

사이버·디지털

• 국가 CSIRT 간 24/7 핫라인과 랜섬웨어 대응 플레이북
• 핵심 인프라 레드팀 연합 훈련·취약점 정보의 책임공개(Coordinated Disclosure)
• AI 오용(딥페이크·대규모 피싱) 공동 탐지 모델 시범

보건·재난

• 감염병·기후재난 조기경보와 의료물자 상호지원
• 원격의료·모바일 진료소 상호운용 표준
• 대규모 대피·임시주거 운영 매뉴얼 공동 점검

경제안보

• 중요 광물 트래킹·투명성(원산지·탄소발자국) 파일럿
• 수출통제·투자심사 정보 교환 및 상호보완
• 재난 시 물류 우선권·항만 슬롯 배분 프로토콜

규범·신뢰 구축

• 투명성: 군사 활동 및 대규모 훈련의 사전 통지와 관찰단 초청 확대.
• 인권·인도법: 민간인 보호 원칙, 인도적 지원의 탈정치화 보장.
• 정보 무결성: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검증 파트너십과 미디어 리터러시 협력.

경주에서의 합의는 안보를 제로섬이 아닌 공공재로 바라보는 접근을 강화했다. 분쟁 억지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다층 협력이 역내 안정과 번영의 기반이 된다.

향후 과제

정상들은 2026년까지 APEC Peace & Stability Framework 이행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이버·해양·보건 3대 분야에서 합동 훈련·모의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대응 물류 허브를 지정해, 위기 시 72시간 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비·인력·정보를 상시 준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