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Summit 한국 경주 - 5. 문화·창조산업 및 소프트파워 강화

⑤ 문화·창조산업 및 소프트파워 강화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경제성장과 상호이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들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창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지식재산(IP) 보호, 문화 다양성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APEC Creative & Soft Power Compact(경주 콤팩트)”을 채택하여 콘텐츠 공동 제작·유통, 저작권 보호, 문화교류 확대, 관광·교육 연계 등을 위한 실행 원칙과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주요 합의 내용

• 공동 제작·투자: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등 공동 제작 펀드 조성과 공동 로케이션·세제 인센티브 모델 공유.
• IP 보호와 공정성: 역내 저작권·상표·디자인 보호의 상호운용 가이드라인과 플랫폼 투명성 코드(추천·수익배분 공개) 시범 적용.
• 크리에이터 경제: 중소 창작자·크리에이터 대상 수익화 툴킷과 역내 마켓플레이스 연계 지원.
• 문화·관광 연계: 대형 이벤트·페스티벌을 관광·MICE와 결합하는 APEC Culture Pass 파일럿.
• 디지털 전환: 보존·전시·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가상전시, 접근성 표준(자막·수어·오디오가이드) 확산.

정상 발언 요약

한국은 K-콘텐츠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APEC Co-Production Hub” 설립을 제안했다. 여러 회원국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과 불법 복제·스트리밍 대응을 위한 공동 집행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부 국가는 원주민·지역문화의 권리와 수익 공유 모델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분야별 실행 프레임

콘텐츠 제작·유통

• 역내 OTT 공동 편성 슬롯·로컬라이제이션 가속
• 로케이션 원스톱 서비스(비자·통관·장비반입)
• 청년·여성 감독/개발자 트랙 신설

지식재산·집행

• 불법 스트리밍 Notice-&-Action 공동 프로토콜
• 저작권·라이선스 분쟁 조정 네트워크
• AI 생성물 표기·권리 관리 가이드

관광·브랜딩

• APEC Culture Pass와 공동 캠페인(축제·전시·공연)
• 촬영지 기반 관광 루트 및 지역경제 연계
• 한류·J-컬처·라틴팝 등 교차 페스티벌

교육·교류

• 예술대·게임아카데미 공동학위·인턴십
• 보존·복원·디지털 아카이빙 공동연구
• 청소년 문화외교·스피치·번역 캠프

측정 지표(모니터링)

• 경제효과: 공동 제작 편수·투자액·수출액, 중소 창작자 매출 증가율
• 접근성·포용: 접근성 기능(자막/수어/오디오가이드) 적용 비율, 여성·청년 참여 비중
• IP 집행: 불법 스트리밍/복제 차단 건수, 분쟁 조정 평균 기간
• 브랜딩·관광: 문화행사 방문객·체류일수, 촬영지 관광지수

문화와 창조산업은 경제·외교·사회 통합의 촉매다. 경주 합의는 창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플랫폼, 그리고 시민 모두의 접근성을 균형 있게 담아 APEC 소프트파워의 질적 도약을 겨냥한다.

향후 과제

정상들은 2026년까지 APEC Creative & Soft Power Compact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제작 펀드와 IP 집행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과 디지털 전환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작자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상설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