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Summit 한국 경주 - 3.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저출산) 및 사회경제 대응

③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저출산) 및 사회경제 대응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는 고령화 가속과 저출산 심화가 성장 잠재력·재정 건전성·사회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돌봄수요 급증을 역내 공통 리스크로 규정하고, 노동·복지·보건·이민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인구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APEC Demographic Transition Action Agenda”에 공통 원칙을 담아, 활력 있는 고령사회와 지속가능한 가족·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합의 내용

• 활력 있는 노동시장: 고령자·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연근무·재택·재취업 촉진과 직무 재설계.
• 평등한 돌봄 인프라: 영유아 보육, 장기요양, 재택·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표준 품질지표와 수가체계 가이드라인 공유.
• 연금·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대수명 변화에 연동한 자동 안정장치와 가치기반 의료(VBM) 도입 권고.
• 생산성 제고: 자동화·AI 보조도구 확산, 중소기업 린 디지털 전환 및 현장 인력 재·업스킬링 공동 프로그램.
• 이민·인재 순환: 숙련 인력의 상호인정(MRA)과 순환이주 파일럿, 역내 학위·자격 상호운용성 개선.
• 가족친화 정책 패키지: 주거·근로 시간·육아휴직·보육 품질을 연동한 통합 출산·양육 지원 모델 공유.

정상 발언 요약

한국은 ‘케어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제안해 디지털 건강·원격의료·돌봄 로봇 실증을 공동 추진하자고 밝혔다. 몇몇 회원국은 저출산 대응에서 주거비·근로시간·성평등을 핵심 레버로 지목했고, 다른 회원국들은 고령자 고용 촉진과 평생학습 바우처의 역내 상호호환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구조 논의가 성장전략·녹색전환·디지털 전환과 분리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 도구 모음(디자인 킷)

노동

• 고령친화 직무 재설계·부분은퇴(Phased retirement)
• 경력단절 재진입 지원(리턴십·리스킬링 패스포트)
• 유연근무/돌봄친화 근로시간 표준

돌봄

• 지역 기반 통합돌봄(One-Stop Care Hub)
• 장기요양 품질지표·감독 프레임
• 가족 돌봄자 지원(휴가·수당·상담)

보건

• 만성질환 관리의 데이터 연계/원격 모니터링
• 예방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와 건강격차 완화
• 의료·돌봄 연속성 연계 지불모델

가족·주거

• 공공보육 확충과 서비스 품질 인증
• 신혼·영유아 가구 주거비 경감 패키지
• 직장 내 보육·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이민·교육

• 숙련 인력 상호인정·순환이주 트랙
• 평생학습 계좌와 역내 학점 호환
• STEM·돌봄·의료 인력 공동 양성

생산성

• 중소기업 업무 자동화 바우처
• 스마트팩토리·서비스 로보틱스 보급
• AI 도입 리스크·윤리 가이드

성과 지표(모니터링 프레임워크)

• 고용: 55~64세 고용률, 여성 고용률, 경력단절 재진입 비율
• 돌봄: 공보육 이용률,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만족도
• 보건: 만성질환 관리지표, 건강수명(HALE)
• 재정: 연금·보건 지출의 GDP 대비 비중·지속가능성 지표
• 출산·가족: 합계출산율 관련 복합지수(주거·시간·소득 요인 포함)

인구구조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돌봄·헬스케어·실버 산업을 성장축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만들자는 데 회원국들이 뜻을 모았다.

향후 과제

정상들은 2026년까지 APEC 인구전환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 실험(샌드박스) 결과를 공유하는 연례 리뷰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 도시·농촌 간 격차와 이중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정책과 재정지속성 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