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Summit 한국 경주 - 2.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혁신과 거버넌스

②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혁신과 거버넌스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의 두 번째 핵심 의제는 빠르게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경제, 사회,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정상들은 AI의 발전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투명성, 노동시장 변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가져온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AI and Digital Innovation Charter (경주선언)”를 채택하여, 신뢰 기반 AI 거버넌스와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원칙을 제시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

• AI 윤리 원칙 수립: 각국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간 중심·투명성·책임성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합의.
• 데이터 이동성 강화: Cross-Border Data Flow (CBDF) 체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상호인정(MRA)하는 방안 논의.
• 디지털 격차 해소: 개발도상국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APEC Digital Bridge Fund 설립 제안.
• AI 거버넌스 협력: AI 위험평가, 알고리즘 인증, 윤리위원회 설립 등 거버넌스 모델을 APEC 차원에서 조율.
• 기술 표준화: 생성형 AI, 양자컴퓨팅, IoT 등 신기술에 대한 국제 기술 표준 공동 개발을 추진.

참석국 주요 발언

한국은 “인간 중심 AI”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윤리적 기준과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은 AI 신뢰성 검증과 데이터 투명성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Global AI Assurance) 구축을 제안했으며, 중국은 AI 기술의 개방적 공유를 강조하며 “기술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협력”을 촉구했다. 일본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APEC AI Observatory’ 설립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혁신의 핵심 방향

•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 클라우드·5G·사이버보안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 AI 교육과 인력 재훈련(Re-skilling) 프로그램 공동 추진
• 스타트업 간 협력을 위한 APEC Digital Innovation Network 강화

경주 정상회의의 AI 논의는 “기술 경쟁”을 넘어, 윤리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과제

정상들은 2026년까지 AI 거버넌스 공동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하고,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AI 윤리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 이전과 교육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