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Summit 경주 - 1.무역·투자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① 무역·투자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무역 자유화, 공급망 안정성, 투자 확대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시스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각국은 ‘Resilient and Inclusive Trade Framework’라는 새로운 협력 틀을 채택하여 공급망의 다변화와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

• 공급망 복원력 강화: 주요 원자재, 반도체, 식량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추진.
• 무역 자유화 촉진: 비관세 장벽 축소 및 APEC 역내 디지털 통관 절차 표준화에 합의.
• 투자 협력 강화: 인프라, 그린산업, 첨단제조 분야에서의 공동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
•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및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역내 금융 및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공급망 안보 협력: 재난·전쟁 등 비상 상황 시 물류 우선협정(LEA, Logistics Emergency Agreement) 체결 논의.

참석국 발언 요약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수소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APEC Supply Chain Resilience Center’ 설립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신흥 기술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산업 협력망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은 “공급망을 정치화하지 말고 시장 기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과제

정상들은 향후 2026년까지 각국의 공급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APEC 공급망 복원력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 디지털화와 녹색 투자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통상체제 구축을 차기 정상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번 합의는 단기적인 교역 회복뿐 아니라, APEC 지역의 경제 자율성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