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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불법 의약품 판매, 음란물 등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페이스북을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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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불법 의약품 판매, 음란물 등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페이스북을 단속하라!

자유의 탈을 쓴 방임의 플랫폼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페이스북은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일상, 정보, 여론을 뒤흔드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피 뒤에는 음지의 불법과 범죄가 만연하다. 불법체류 알선, 불법 의약품 거래, 음란물 유통 등 온갖 범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관리 소홀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사회적 해악을 키워내는 플랫폼을 강력히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때다.

불법체류 알선의 온상

페이스북의 각종 그룹과 페이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일자리, 숙소, 불법 알선업자 정보를 공유한다. 심지어 불법 신분 위조나 브로커가 공공연히 광고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이민 질서를 파괴하고, 세금과 사회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며, 불법 노동 착취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사회문제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은 불법체류 관련 키워드, 게시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범죄자들이 ‘단속의 사각지대’를 손쉽게 이용한다. 이는 명백히 플랫폼의 책임 방기다.

불법 의약품 거래의 암시장

페이스북에서는 각종 불법 의약품,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 심지어는 가짜 백신까지 거래된다. 일부 그룹에서는 암암리에 의사 처방전 위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이는 사회적 의료 비용으로 귀결된다.
플랫폼 기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거래는 초기에 차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방대한 이용자 수와 이익 구조를 핑계 삼아 ‘기술적으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탐욕과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다.

음란물과 미성년자 착취의 온상

더 충격적인 사실은 페이스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과 착취물의 유통 경로로도 악명 높다는 점이다. 폐쇄 그룹이나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그 피해자는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전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이 수차례 경고하고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즉각 조치했다”는 형식적 발표만 내놓는다.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의 관리 부실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사실상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알고리즘의 위선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극적인 불법 콘텐츠, 선정적 이미지, 가짜 뉴스가 알고리즘에 의해 더 널리 퍼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불법과 자극은 클릭을 유발하고, 클릭은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돈벌이 기계’를 통해 불법을 사실상 장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윤리의 파탄이다.

방관이 아닌 공범

페이스북은 그 거대한 서버와 인공지능 기술, 막대한 인력을 보유하고도 불법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이다. 이는 무능이 아니라 고의적 방관이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경우, 이용자 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곧 광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태도는 ‘방관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이다. 불법을 뿌리 뽑는 대신 불법을 활용해 성장하고, 범죄를 이용해 광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범죄 플랫폼으로 전락한 것이다.

국제적 규제와 국가의 책무

이미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 역시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치안을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 불법체류 알선 게시글의 즉각적 삭제 및 브로커 계정 차단

  • 불법 의약품 및 음란물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플랫폼 간 협력 체계 구축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페이스북을 단속하라!

자유와 개방을 내세운 페이스북은 이제 자유의 장이 아니라 범죄의 놀이터가 되었다. 불법체류, 불법 의약품, 음란물, 아동 착취물까지 난무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위해, 정부는 즉각 페이스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범죄의 자유가 아니다. 방임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이며, 무책임은 곧 범죄와 다르지 않다. 이제는 페이스북을 강력히 비판하고,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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