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치·경제계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상법 개정’**이다. 일반 투자자나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법률 용어이지만, 사실 상법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그 기업의 경영진, 그리고 주주의 권리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이 무엇인지, 왜 개정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시장과 기업,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상법이란 무엇인가?
상법은 쉽게 말해 기업 활동의 규칙을 정해놓은 법이다. 기업이 어떻게 설립되고, 누가 이사를 맡고, 어떻게 주식을 발행하고, 손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 기업의 탄생부터 해산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상법의 ‘회사법’ 파트는 기업 지배구조, 즉 누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고 감시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이사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감사가 얼마나 독립적인지, 소액주주가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이 모두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즉, 상법은 기업의 헌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상법 개정이란 무엇인가?
상법 개정이란 이 법의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새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절차 개정이 아니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지배구조 개혁’**을 의미한다.
개정이 자주 언급되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이 제도는 대기업의 감사위원 중 일부를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도, 감사도 모두 장악할 수 있어서 견제가 어렵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의무화: 소액주주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에게 투명한 경영 시스템으로 어필할 수 있다.
-
누적투표제 의무화: 이사를 선출할 때 한 표를 나눠 여러 후보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
이사·감사의 책임 강화: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투명한 경영과 주주의 권리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히 재벌 중심의 기존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가 몇몇 재벌 중심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정치철학과 정책 방향의 상징적 표현이다. 기업 경영에 민주주의적 원칙을 도입하고, 중소주주나 외부 투자자, 일반 국민들도 기업의 경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흐름 속에서,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시장과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
상법 개정은 기업의 운영 방식과 경영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동안 경영진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또는 대주주의 사익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상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
반면, 일부 대기업과 재계는 반발한다. 그 이유는 상법 개정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개정 가능성은?
상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국회 통과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조항만 개정되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실제 개정이 이뤄지려면, 여야 간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개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라면,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부각된 ‘상법 개정’ 이슈는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와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 제시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폐쇄적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장에서는 이 변화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대기업에게는 경영 부담 증가나 주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상법 개정의 내용, 정치권 논의 상황, 기업별 지배구조 리스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Comments
Post a Comment